개인정보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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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정책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우리 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항목)

우리 구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와 그에 따른 보유기간 등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목록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우리 구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위의 어느 하나에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두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는 위 법령 및 기타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 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령 및 기타개별법에 근거하여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 정보 현황을 피제공기관, 제공근거, 개인정보 파일명, 제공항목, 제공·위탁 기간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피제공기관	제공근거	개인정보 파일명	제공항목	제공·위탁 기간
국토교통부	종합부동산세법	재산세 과세자료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산세액	수시
경찰서	형사소송법제199조1항 경찰관직무집행법제8조 주민등록법제29조	주민등록	주민등록 화상사진	수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예방접종등록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예방접종내역	수시
대구중부경찰서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CCTV영상	개인영상정보	수시

우리 구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 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우리 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타기관 위탁현황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우리 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④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우리 구에 대해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우리 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등 요구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5조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우리 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우리 구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우리 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우리 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우리 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중요 개인정보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보안기능 사용
- 2.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접근을 감시하고 불법 접근 통제
- 4.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와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 차단
- 5.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 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제7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우리 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부구청장 양기석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홍보소통실 변지윤
- 연락처 : Tel. 661-2485, FAX. 661-2489
  ※ 개인정보파일별로 분야별 책임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음 : 개인정보파일 보유 부서장

제8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보주체는 열람 청구 접수 시 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웹사이트 (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개인정보 민원->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함)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행정안전부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ARS 내선 2번)
  - 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서관9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3.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홈페이지 : https://cyberbureau.police.go.kr/
  - 전화 : (국번없이)182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6.2.1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단,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 수량 등 경미한 변동으로 인한 변경사유 발생시는 고지를 생략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령 및 기타개별법에 근거하여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 정보 현황를 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간, 보기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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